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의 법리와 현대적 해석
1. 개요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 간의 무분별한 비방을 방지하며,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나,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여 그 해석 범위가 끊임없이 논의되는 영역이다. 2.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성립 요건: 허위성, 공표 행위,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증명되어야 한다.해석의 논점: 대법원..
2026. 3. 10.
